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과 과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외대 박재적 교수가 ‘북한 핵무기의 전력화가 갖는 군사위협과 동맹에 대한 도전’을, 시드 타일러 전 대북특사가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비대칭전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서해 5도 등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핵확장정책 제공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에서 미군의 백령도 고정 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4D작전 체계(북한 핵 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중 첫 단계인 탐지능력에 있어 미군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되고 향후 미·중 간 군사대립이 격화된다면 미국은 ‘본토방위’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프럼프가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게 미국 주도 MD로의 편입을 강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ritten by. 최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