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69525

한반도 평화를 내세웠지만 강성 발언만 난무했다.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다. 

'한국전쟁, 정전,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는 현장참석을 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웨비나(웹세미나) 형태로 열렸다. 양국 전직 고위관료들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였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북한이 (과거)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열정이 좀 식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부터 2년 남짓 북한과 만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여러 사안을 직접 협상한 당시를 회고하며 "종전선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 유엔군사령부 유지 등 여러 가지 토론할 문제가 있다"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과가 흐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상세한 비핵화 계획이 나와야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너희(미국)가 제안한 종전선언ㆍ연락사무소 개설ㆍ경제 제재 해제는 가역적인데, 우리가 미사일이나 무기(핵)를 제거하는 조치는 비가역적"이라며 "너희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떡하느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전 센터장은 "이런 대화가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 우리가 북한을 신뢰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앞으로도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한 번 북한 인권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러 저항도 있고 북한으로부터 반발도 예상되지만, 한국 정부도 미국 새 정부의 방향성에 보조를 맞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사이버, 공중보건, 에너지, 환경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부상, 동북아의 지역적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중요성이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21세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질풍노도시기에 대중적 지원을 등에 업고 한미 동맹 강화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우리측 인사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진정한 호응이 없다면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의 거짓 남북교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그는 "미국 전술핵의 조건부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