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1.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가속화’에 대해 한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미국은 전환 조건을 100% 충족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전환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2.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6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으며, 특히 중요한 일부 항목에서는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 최병혁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을 주권의 문제가 아닌 군사적 효율성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한국 단독으로 국가를 방어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 마크 내퍼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을 ‘궁극적인 방위 부담 분담’으로 규정하고, 전환 이후에도 확장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내용 기사원본 참조

<기사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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