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정보·방첩 동맹 기준 준수 기대"…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반년 넘어

전 주한미군사령관 "양자 구조 이탈 시 군사적 위험"
미 전문가 "동맹 회복력 시험대"…스팀슨 "잘못 관리하면 모호성 확대"

【기사 요약】
▲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의 오랜 동맹 기준 준수를 요구했고,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대한 한국 일부 정책결정자의 해석과 자신이 보는 미국식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전환 조건에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이란전 지원, 연합연습 등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회담에서 전략투자 협상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
▲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회담한 이튿날 멕시코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119분간 회담했다.
▲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통상·투자·관세 긴장 속에서 동맹의 회복력이 시험받고 있다고 진단했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동맹이 변곡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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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변곡점 도달 가능성"…미 전문가 "통상·투자 긴장이 안보까지 압박"

워싱턴에서 나온 메시지가 마찰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10일 KDVA 행사에서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과 한국군 등을 상기하며 "젊은이들의 소중한 피로 지켜낸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더 강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국 육군참모차장(대장)은 미국의 목표가 동맹으로 뒷받침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며 한미동맹이 유사시 '필수적인 위치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도 최근 한국 방문에서 정부와 재계, 일반 국민 모두에게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기여에 대한 존중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 내부에는 페르시아만 지원과 전작권 전환 등 한·미가 완전히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조지아주 단속 사태가 한국 내에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올해 보고서에서 일부 관측자들이 한미동맹이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CRS는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중국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 경제안보와 기술협력까지 동맹의 범위와 책임 분담이 동시에 재조정되는 상황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스팀슨센터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와 미·중 경쟁 속에서 군사·경제·기술 영역을 함께 재조정하는 구조적 변화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변화 자체보다 양국이 이를 의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며 잘 관리하면 억지력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역할과 임무, 의사결정 권한을 둘러싼 모호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운 선임연구원은 10일 전작권 전환 토론 말미에 "워싱턴에는 동맹의 궤적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동맹이 강하고 회복력도 있지만 투자·통상·관세 분야의 긴장이 안보 현안과 겹치면서 "그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지금 시험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요구되는 사안은 많은 반면 한국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세부내용은 기사 원본 참조

<기사 원본>

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변곡점 도달”…정보공유 제한·전작권 이견·대미 투자 동시 이견 - 아시아투데이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