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플린, 9일 한미동맹재단 포럼서 발언
"전작권 전환은 섬세한 문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씨 왕조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Kim Dynasty is coming to an end)”고 9일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이날 오전 한미동맹재단이 서울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예비역 미 육군 준장인 플린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건강 문제가 있다”며 “이 왕조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핵기술이 파키스탄·이란·시리아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핵 능력을 가지길 원할지 모르겠다”며 “한국이 지역 전체를 위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핵우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원료를 얻기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은 매우 위험하고 역내 국가 간의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자체 핵개발 등은 역내 핵 확산 등 다른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라는 뜻으로 이해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장에서의 작전통제권 전환은 아마도 가장 섬세한 작업일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결정 이전에 “여러 차례 연습을 거친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꺼내듯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서 “중국·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들이 지켜보며 약점의 징후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플린은 정보와 특수전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지만,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휘말려 취임 1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현재는 싱크탱크 ‘골드 인스티튜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이사장은 이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 이전 70여년 동안 한반도는 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6·25전쟁 등 6차례나 전쟁을 겪었다”며 “한미동맹 이후 7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었고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상대방과 갈등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갈등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https://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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