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한미동맹 70주년
임호영 한미동맹재단회장 인터뷰
“한미동맹, 경제발전·민주화 초석
사회 발전·번영의 ‘안전판’ 역할
신뢰 없는 동맹, 언제든 깨질 수 있어
美서 핵잠·원자력협정 협조 받아야”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매경DB]

“1953년 7월 27일 이후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힘이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2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을 막아낸 핵심적 안보 안전판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육군 제5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난 4성장군 출신으로 한미동맹의 최전선을 지켜온 노병이다.

그는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강화·발전되기 위해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과 공동의 이익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 회장은 인터뷰에서 “동맹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이나 정치적 위협을 받았을 때 같이 싸우겠다는 약속이며 ‘우방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제정치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작동구조 등을 언급하며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한 나라는 자동적으로 (미국 등)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 리스크를 줄여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안전판’을 바탕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이야기다.

그는 지난 70년 간 탁월한 성과를 낸 한미동맹이 새로운 70년에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국익을 맞추고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장은 “미국은 일본, 독일 과 치열하게 싸웠지만 지금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역으로 말하면 동맹은 또 언제든지 깨지고 서로 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 핵잠수함·원자력협정 개정 등 협조 필요

한미연합 의장대 기수단. [매경DB]

그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이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위를 유례 없이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익을 위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류하되 한국의 이익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임 회장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확실한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확장억제’라는 추상적 약속보다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이나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이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했던 것처럼 한국도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갖도록 하는 동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 중국으로부터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던 한국을 위해 중국에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냈었어야 했다고도 아쉬워했다.

韓, 주한미군 훈련여건 보장 중요해

임 회장은 한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주둔 여건을 보장하며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임 정부가 5년 내내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기지 운용과 장병들의 생활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했던 점을 비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이 훈련 환경을 보장받지 못해 알래스카까지 가서 훈련을 했던 점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미군은 전 세계에서 실제 군사작전을 치르기 때문에 훈련 여건을 보장하지 못 한다면 군인들에게 ‘목숨을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국내의 문제로 인해 동맹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9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