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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과 가족 포기 안할 것"… '확장억제' 신뢰 강조
'동맹 70주년' 맞아 싱글러브 장군 추모 조형물 등 건립 계획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정력은 북한의 '입'이 아니라 '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으로 현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겸하고 있는 임 회장은 13일 서울 동작구 청소년연맹 총재 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우크라이나엔 동맹이 없다는 것"이라며 올해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임 회장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에 안 들어간다"며 "동맹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은 1950년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데 그 뿌리가 있다.

임 회장은 일본이 현재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독일도 미국과 같은 나토 회원국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과거엔 서로 죽자고 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항상 같은 편에서 싸웠다.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We are on the same page'(우리는 생각이 같다)란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동맹은 한미동맹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임 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개발 주장을 따를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져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 핵개발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설명이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다른 일각에선 '미국이 워싱턴DC를 지키기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미국이 실제로 핵위협을 받을 경우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주한미군 2만7500여명에 그 가족까지 따지면 7만~8만명이 한국에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엔 미국 국적자가 몇십만 명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미군과 그 가족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워싱턴이 타격받을 때까지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미국이 정말로 우리나라와 워싱턴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실패"라고 말했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이 13일 서울 동작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 회장은 한미일 3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중국·러시아는 같이 가고 있는데, 한미일은 왜 손을 잡으면 안 되느냐"며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미국을 통해 일본의 지원을 받는다면 뭐가 나쁘냐"고 되물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북한의 '입'에 따라 안보가 왔다 갔다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다녀온 뒤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선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가장 극렬했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모두 재임 중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북한에 돈과 시간을 퍼줬다"며 "이젠 한미연합 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입'이 아니라 '힘'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연합 전력이 북한군을 압도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고, 시원치 않으면 북한은 공격해올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재단은 2017년 설립된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주한미군전우회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달 1일 제2대 재단 회장으로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 회장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경험 등을 살려 앞으로 재단이 한미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재단의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재단은 올 10월 경기도 파주 소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6·25전쟁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고(故) 존 싱글러브 미 육군 예비역 소장과 고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추모 조형물을 세울 예정이다.

재단은 또 연내에 6·25전쟁 당시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고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사료(史料)를 디지털화해 온라인상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재단에선 1953년 7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작전·훈련 중 순직한 장병 92명을 기리는 추모비를 서울 용산공원 내 옛 한미연합사 자리에 건립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최근 추모비 건립 사업 추진기관으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을 선정했으며, 추모비 설계도안은 오는 10월 공개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원문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6400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