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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훈련은 연합방위 체계 유지의 핵심 /매일경제 신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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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발표했다. `stop` `give up` 등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연합연습 중단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 연합연습의 성격, 억제 효과 등을 고려 시 연합연습 중단은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은 연합방위체계의 핵심이다.

연합연습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 포커스렌즈 연습으로 시작해 1976년 팀스피릿 훈련과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1994년 전시증원절차(RSOI) 연습과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체계로 발전됐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2012년으로 결정되면서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갖기 위해 연합연습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키리졸브연습, 독수리 훈련(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 체계가 정립됐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연례안보회의(SCM) 및 군사위원회회의,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연합연습 등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연합연습은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발휘하고 한반도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전시를 대비해 평시에 준비돼야 하는 권한, 즉 연합권한위임사항이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됐다. 연합권한위임사항에는 위기관리, 작계 수립, 교리발전, 연합연습, 정보관리 등이 있다. 이 중 연합연습은 사실상 나머지 요소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른 연습 중단 사태는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성공적인 인수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군에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이 `19-1 동맹연습`을 실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한미 간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창의적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연습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려는 있다. 동맹연습이 새로운 연합연습 형태로서 전작권 전환 검증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사령부에서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 이후, 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동맹연습에서 공격작전 시나리오가 연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결돼야 할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의 미군 전시증원능력이 공격 준비 단계에서 전개됨을 고려 시 공격작전 모의연습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한미는 1993년에도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미는 훈련이 중단된 1994년 이후에도 수년간 팀스피릿 훈련을 위한 계획 수립 노력을 지속했으며, 팀스피릿 훈련 중단과 함께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모의지원연습을 구상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처럼 연합연습은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crucial)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작전체계를 위해서는 연합연습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핵심인 연합연습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떤 새로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미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전구작전 모의지원연습을 발전시켜야 한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언급한 것처럼 `적절한 조합의 준비태세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동맹연습의 정례화를 한미가 10월 SCM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군 주도 연습에 미군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공격작전 연습을 위한 가상 전장 모의지원 연습체계 구축 방안, 미 인도태평양사 연습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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