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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함께 노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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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 합동참모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 2021.12.1/뉴스1 © News1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겠단 의지를 거듭 다졌다.

원 의장은 1일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한미 양국 군은 연합방위태세를 더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작년 7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 부임 이후 전정한 ‘원팀(One Team) 정신’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더 높여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Δ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된다.

FOC 등 3단계 평가는 이들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군 주도의 현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자”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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